토막뉴스

부제목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가지원 시민토론회 열려
◆ 이번이 기회다! 무임수송비용 국가지원 입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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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존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11월 14일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기동민, 김종민, 남인순, 윤소하, 안호영, 이정미, 정성호, 진선미, 최인호 의원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우리 노동조합 권오훈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국회의원과 관련 시민단체,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수혜자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1, 2층석이 모두 만석이 될 정도로 관심 있는 행사였다.


먼저 윤소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지시와 법령에 다라 실시되는 국가사무로, 그에 수반하는 지방재정 손실은 마땅히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것이며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통해 무임수송정책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질 좋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되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훈 위원장은 현재 국고지원 반대 논리에 대한 현실적 비판과 ‘이윤보다 사람’이, ‘돈보다 안전’이 먼저인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할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야 말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난 9월 21일 무임수송과 같이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관련법규의 소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개정법이 통과됐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입해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으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인원은 4억 2천만 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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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 손실 비용을 국가 정부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 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모든 일정은 12월 9일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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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 지역주민에 한정된 편익으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 부담이 타당하고 단기간 대규머 재원이 소요되는 건설비 등은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며, 개정안의 내용은 막대한 재정부담(연평균 8,129억원)이 있어 반대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65→70세)과 무임승차 일부 할인으로 전환 후 국고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 한다. 또한 국회 내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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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와 함께 시민단체, 학계 등 관련단체들과 연대하여 무임수송 국가지원 입법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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